지역 예총의 역할과 과제

 지역 예총의 역할과 과제

                                나호열(한국예총 정책연구위원장)

 Ⅰ.문화예술정책의 흐름

  한 때 한국예총은 우리 예술계의 표상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 했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오늘의 한국예총은 화려했던 과거의 위상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예술의 독립성이 훼손된 채 정치논리에 휘말린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건국 이래 잠복되어 있던 이념의 갈등은 예술계의 분열을 가져 왔고, 그 분열이 정치적 헤게모니에 편승함으로서 예총에 대립각을 세운 단체가 득세함으로서 예총활동의 위축을 초래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원인을 살펴본다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는 시민의식의 확장을 가져오고, 경제적 성장은 대중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분출시켰는데 그와 같은 대중들의 성향을 제대로 읽지 못함으로서 스스로 예술인들만의 영역으로 활동의 범위를 축소시켰던 잘못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총의 역할이나 사회에의 기여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지역의 균형발전은 국가의 중요 정책기조가 되어 있고,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문화예술활동이 필요하며 그 근간으로서 예총이 감당해야할 많은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술 장르간의 융합, 새로운 장르의 출현, 예술의 수월성과 대중성의 간극을 뛰어넘어야 하는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기는 하지만, 순수예술의 보루로서 예총이 지켜나가야 할 의의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10 년 동안, 즉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오면서 문화예술정책의 기조는 서울과 지방, 대도시와 기타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지역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활동가를 배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시민들의 의식의 계몽, 장르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장르를 출현시키는데 힘을 기울인 나머지 예술을 도구로 삼는 새로운 문화권력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단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탈바꿈 시키는 변혁을 꾀했으나 기금의 고갈에 직면하고 지원체제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지역문화진흥법은 여전히 정쟁에 표류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과감하게 쇄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일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Ⅱ.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정책 내용 (지역관련)

 

   1. 지방협력사업* 대폭 발굴을 통한 중앙-지방간 기능 재조정 

   (*지방협력사업: 지역이관사업, 지역공동추진사업을 통칭함)

  □ 기능 재조정 방향

   ㅇ 중앙(예술위)과 지방(지역재단)의 역할분담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특성화

     - 중앙: 전국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중심, 추진지침 및 매뉴얼 수립

     - 지방: 지역단체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 지역별 특성화 사업, 구체적 지원업무

   ㅇ 현행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지역이관 가능 사업, 지역 공동추진 가능 사업을 발굴하여 우선 추진하고, 향후 문예진흥기금 전 사업체계로 확산

□ 지역이관 주요내용

   ㅇ 대상사업

     - 6개 사업 218억원 규모(09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예산의 29%) 

지역이관 사업		예     산
신규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53 억원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	43 억원
	신진예술가 지원	10 억원
	예술전용공간 지원	14 억원
기존	지역문예진흥기금 지원	48 억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50 억원
합     계		218억원

         

   ㅇ 지역별 배분기준 조정(서울과 기타 15개 시도 분리 추진)  

      - 기존의 지원대상 예술인․예술단체가 주로 서울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 서울과 기타지역(15개 시도) 분리 추진

       ※ 06~08 지원실적(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서울 거주 예술인 지원액(78.4%), 지역 거주 예술인 지원액(21.6%)

      -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예술활동 편중을 시정하고 선도적으로 지방예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지원실적 대비 예산 배분 기준(약 8:2)을 완화하여 추진(6:4 또는 5:5안 검토)

   ㅇ 매칭펀드 시스템 도입

      - 지역이관시 지역문화예술 예산 매칭(matching)을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국가 전체 문화예산을 확충하는 계기로 활용 

       ※ 매칭비율은 지역과 협의하여 조정

   ㅇ 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 지역이관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시스템 구축하여 문화예술 4대 지원방식 개선(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속의 예술 확대)의 관점을 사업체계에 반영   ※ 매뉴얼 및 평가지표 개발, 인센티브 제도(평가결과 지원액 배분에 반영) 도입

   ㅇ 기존 지역이관사업*의 통합운영(98억원)

      (*지역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을 지칭함)

      - 동 사업들은 ‘지역 문예활동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으나 매칭 방법과 지원금 규모의 상이, 지역에 따라 지원주체가 이원화(시도-재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이들 사업을 통합운영하여 시너지 효과 유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지원대상단체가 중복되고 거주지별 심의가 의미가 없으므로 통합 공모-심의방식을 추진

  □ 지역공동추진 사업 주요내용

   ㅇ 대상사업

지역공동추진 사업	예     산
서민중심 풀뿌리 문화나눔	12 억원
지역문화예술 기반조성 사업	18 억원
합     계	30억원

     - 2개 사업 30억원 규모

   ㅇ 추진방식

     - 정부 전체 차원에서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이러한 개편방식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구조와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관점에서 접근

     - 지역공동 추진 사업은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등 지역 주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하에 운영

     ※ 사업매뉴얼 개발, 지역별 수요조사, 심의를 통한 배정액 결정 절차로 진행 

     2. 4대 지원방식*에 따른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

	주요개념
* 4대 지원방식은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 속의 예술을 지칭함.   1. 선택과 집중: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닌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2. 사후지원: 실연작품 심사후 지원을 결정하는 성과주의적 배분방식(또는 분할지원)   3. 간접지원: 다수의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연장, 연습장 등에 대한 지원   4. 생활속의 예술: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결합하여 문화체험과 예술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

  □ 선택과 집중

   ㅇ 국제교류분야 전략사업 분야로 육성(2,900백만원)

      - 국제페스티벌 참가지원사업, 외국 우수연출가와의 협력작품(co-production) 지원 사업 등 신규 편성 

   ㅇ 연 70여명씩 신진예술가 집중 지원(2년, Arko Young Artist Program)

      (1,060백만원)

      - 기존 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예술가 지원으로 신진예술가의 예술적 역량 업그레이드(멘토 프로그램, 펠로십 지원, 아르코미술관 등 프로그램과의 연계) 

   ㅇ 문학 분야 장편소설 집중지원(600백만원)

      - 장편문학 편당 지원금 증액(1,200만원→3,000만원)하고, ‘우수도서 구입배포사업’과 연계하여 집중 지원(연20편)

  □ 간접지원

   ㅇ 온라인 지원컨설팅센터 운영(350백만원)

      - 창작 및 지원 관련 정보(지원금, 저작권, 레지던시, 시상 등)를 실시간으로 예술인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http://online.arko.or.kr) 운영 

   ㅇ 문학창작집필실․비영리전시공간․소공연장 다년간 지원(1,905백만원)

      - 민간이 운영하는 소극장 활성화를 위해 단순 대관 중심의 운영방식을 탈피한 기획제작형 극장 지원 등(매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2년간 지원 가능)

   ㅇ 시각예술 비평담론 활성화 사업(400백만원)

      - 중견 및 신진작가를 매년 10~15인 선정, 비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작가론을 집필토록 하고, 그 성과를 해외에 소개

  □ 사후지원

   ㅇ 실연심사 및 평가를 통한 성과중심의 사후지원제도로 전환

   ㅇ 지원금 지급의 사전(30~70%), 사후(70~30%) 분할지급방식 도입

      - 09년 공모형 지원사업 추진시 전면 도입 추진

   ㅇ 사후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심의평가 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

  □ 생활속의 예술 확대

   ㅇ 아마추어 동호인 문화나눔 활동 지원(360개처) (1,200백만원)

      - 도시근로자, 중소도시 서민층을 대상으로 기악, 합창, 연극, 문학, 미술 등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예술강사 파견 및 공간지원과 연계)

   ㅇ 수요자 맞춤형 국민제안 프로그램

      - 수요자(국민)의 창의적 발상을 예술 프로젝트로 제안받아 선정하고, 제안자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작품을 완성

* Ⅱ의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료에서 인용

* 상기 사업내용(사업계획 및 예산)은 실제 운용시 다소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필자 주>

 이와 같은 문화예술지원정책 변화는 지역 단위의 예술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국가 단위의 지원체제가 지역(지자체, 지역문화재단)으로 이관되고, 특히 【생활 속의 예술 확대】는 지역에서의 예술활동의 근거가 되는 정책으로서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항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 지원 주체 간 협력 체제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단체 및 개인 예술활동 지원체제는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예술의 수월성과 지역 사회에의 기여 폭을 넓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Ⅲ. 지역에서의 예술 활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간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예술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다. 서울과 지방, 대도시와 농, 어촌, 심지어 서울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가 있는 까닭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그 예술활동의 성과를 가늠하기 곤란하다. 광명시와 같이 서울과 이웃하고 있으면서 도농복합도시라고 하기에는 협소한 면적(38.50㎢)과 31만이 조금 넘는 인구를 가진 중소도시에서 타 지역과 변별되고, 경쟁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광명시의 市政 目標도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고, 그 중 “정체성 있는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광명 만들기” 와 같은 목표는 광명예총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광명시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예술발전기금 20억을 조성하고 2009 년 기준 18억 4천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향후  4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성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금 조성의 상징성 만으로도 광명시의 문화예술발전은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앞으로 기금 조성이 완료된 후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消耗的이고 展示的인 사업이 되지 않고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의 기초가 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광명예총의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창립 20년을 맞이하는 광명 예총은 그동안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활동의 근거가 되는 예산의 부족, 문화원과 같은 타 단체와의 활동 영역의 중복 등으로 일어나는 마찰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예총에 속해 있는 예술인들의 辛苦 또한 만만한 것이 아니어서 지니고 있는 예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역경에 처해 있기도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대중들을 계몽하거나 대중들의 욕구를 수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예술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예술 행위를 벗어난 직업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게 됨으로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모든 예술 작품은 상품으로 시장에 출시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은 “가장 상업적인 것은 가장 예술적이고 가장 예술적인 것은 가장 상업적이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르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원인과 근인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것인데, 한 마디로 대중문화의 확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높은 교육열은 현대인의 예술적 감수 능력을 확대시키는 한편,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함으로서 아마츄어와 프로페셔널의 경계를 허물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중매체의 출현은 기존의 예술 영역을 혼합하여 새로운 장르를 출현시키는가 하면 장기적이고 특수한 교육을 통하지 않고도 즉각적인 쾌락을 유발할 수 있는 매체에 환호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술과 예술인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나호열

Ⅳ. 앞으로의 과제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표현의 자유와 독립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개인이 단체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인정해야 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에 봉사해야한다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예술 장르간의 특수성을 보장하되 단체의 목표 수행을 위한 장르 간의 혼융을 망설여서는 안된다. 대중에 영합해서는 안되지만, 대중에 한 발 다가서는 노력이 없으면 그 지역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할 수가 없다. 이런 전제는 예총 활동의 원활성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성원간의 대화와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예총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거론한 것도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광명예총은 미술, 국악, 문인, 음악, 연극, 연예, 무용, 사진 등 8개 협회로 구성되어 있고 몇 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 위원회 중에서 필자는 특히 기획위원회의 활동에 주목하고 싶다. 활동의 범위나 구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광명예총의 기획위원회는 광명시의 문화콘텐츠를 계발하고 연구하여 市政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공무원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끊임없는 제안과 문화예술에 관련된 아이템의 창출은 官과 民이 win-win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를 기획위원회에 부여한다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정보망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문화재단, 기타 문화예술관련 단체에서 생산하는 정보는 지원금의 신청에서부터 예술계의 동향 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소속 예술인들에게 전파함으로서 예술단체로서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눈여겨 본 것은 문화사랑방의 개설이다. 기구표에 드러난 것 이상의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대중들에게 각 장르의 문호를 개방하고 대중과 같이 호흡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자체를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收支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나 참을성 있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양 강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광명예총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위기가 곧 기회이다’라는 말은 한국예총에 꼭 필요한 말이다. 발전을 염두에 둔 위기의식은 비판이 되지만 대안이 없는 위기의식은 자기비난에 불과할 뿐이다. 뛰어난 예술가를 배출하기 위한 도전과 실험은 먼저 행하는 자에게 성공을 바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