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비뚫어지는 국민 준법의식…10명중 4명이 “법대로 살면 손해”
-고교생 56% “10억원이면 1년 감방行 괜찮다”…충격적인 법의식들
-전문가들 “어린 시절부터 기성세대의 법 무시 접하며 영향 받은 것”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대기업에 근무 중인 A(31) 씨. 얼마전 그는 회사 구매팀에 소속됐던 선배 중 한 명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로비를 받다 덜미를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주변의 반응이었다고 한다. 많은 직장 동료들은 수십억원대의 돈을 빼돌렸다면 수년 간 감옥을 가더라도 남는 장사가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A 씨는 “다음 인사때 해당 팀으로 옮길 경우 자신도 한몫 챙길 구상을 이미 마쳤다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최근 10~30대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법을 어겨서라도 돈이나 권력 등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당초 사회 생활을 하며 직접 한계에 부딪히는 20대 이상의 연령대가 이 같은 생각을 가졌던 데 비해 최근엔 준법 의식이 약화되는 추세가 초ㆍ중ㆍ고교생 등 10대까지 나타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17일 학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일수록 우리 사회의 준법 정도가 낮으며, 법을 지킬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경우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각각 56.4%와 58.8%로 전체 평균인 50%에 비해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 중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42.5%로 2008년 34.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재벌이나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 일부 특권 계층이 범죄행위를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많이 접했다”며 “이런 현상이 크게 부각되며 일반인들 역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란 생각이 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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