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富의 불평등 문제

부富의 불평등 문제

극빈층, 자율 시스템으론 극복 못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해소가능

런던=배정원 조선비즈 기자

입력 : 2015.11.14 03:04

‘부(富)의 불평등’은 오랫동안 경제·사회학자들의 논쟁거리였다.재산의 사유(私有)를 부인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共有)해 공평하게 부를 나누자는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어느 선까지 개입해야 하는지가 이들이 풀어야 할 숙제였다.최근 불평등 문제는 경영학자들의 연구 주제로까지 확산됐다. 기업 경영 활동이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입장부터,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은 전 세계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다양해졌다. 일부에서는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한 기업 활동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지난 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싱커스 50(thinkers 50)’ 행사에 모인 경영학 대가들의 관심사도 ‘부의 불평등’ 문제였다. 2001년부터 시작된 싱커스 50은 세계 경영 대가들의 순위를 발표하는 행사로 ‘경영학계의 오스카(Oscar)상’으로 불린다. 2년 만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헨리 민츠버그 맥길대 교수,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 등 60여명의 세계적인 석학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행사에 위클리비즈가 국내 언론 최초로 참석해 ‘부의 불평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 돈 탭스콧 탭스콧그룹 CEO

 

돈 탭스콧(Tapscott) 탭스콧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세계적인 IT 미래학자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영 컨설턴트로 위키노믹스(wikinomics·집단 지성과 협업해 창출하는 경제)라는 말을 만들기도 했다.탭스콧 CEO는 "자본주의 자체는 역사적으로 볼 때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본주의가 계급화됐고, 이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의 불평등 문제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0년 전 혹은 1000년 전과 비교해 부의 평등 수준이 올라간 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본주의 체제 도입 자체가 평등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도입된 후 한 단계 진화하면서 변한 게 있습니다. 무(無)에서 시작해 유(有)를 이루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층의 사다리가 없어지고 부나 빈곤이 세습되는 계급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권력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중개인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부의 재분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소득 기반이 전혀 없는 극빈층은 자본주의의 자율 시스템에만 맡겨서는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개입해 이들의 실질적 생활 기반을 만들어 주고, 교육 혜택을 늘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민간에서도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구성원 스스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저는 기술 발전이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거의 없는 최극빈층이 먹고사는 문제를 기술 발달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욕구 불만 문제는 많이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버(차량 공유 시스템)나 에어비앤비(숙박 공유 시스템)입니다. 공유 경제로 돈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해졌고,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어 버스와 지하철을 타야 했던 사람도 지금은 택시 대신 우버를 탈 수 있습니다. 호텔비가 아까워 여행을 못 가는 사람도 에어비앤비를 통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많이 생길수록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삶의 질 차이가 줄어들고, 부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자체를 개선하는 것보다 부자들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해결을

런던=배정원 조선비즈 기자

입력 : 2015.11.14 03:04

 

아닐 굽타 메릴랜드대 스미스경영대학원 학과장

▲ 아닐 굽타 메릴랜드대 스미스경영대학원 학과장

아닐 굽타(Gupta) 메릴랜드대 스미스경영대학원 전략·기업가정신과정 학과장은 세계 최고의 신흥국 경제 문제 전문가이다. 그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중국·인도연구소의 최고 고문이며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전문대학원의 객원교수이기도 하다.굽타 교수는 "자본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자리를 잡으며 신흥국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은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대신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유층들이 부의 재분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는 어떤 면으로는 격차를 줄이고 있고, 어떤 면으로는 격차를 늘리고 있습니다. 먼저 신흥국의 경제성장은 국가 간 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전 세계 인구의 80%는 신흥국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신흥국들의 경제는 선진국과 비교해 2~3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해 신흥국의 하위 20%와 선진국의 하위 20%의 계층 차이는 놀랍도록 줄었습니다. 국가 간 불평등이 해소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국가 내부, 사회 내부의 불평등은 확실히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내에서 부유한 계층은 더 부유해졌지만, 그렇지 않은 쪽은 더 가난해진 것입니다. 부와 가난의 차이가 더 극명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자본주의 내에서 불평등이 커진다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혁명(social revolution)'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다는 절망감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혁명 등을 보면 알 수 있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차이가 결정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불만감으로 이어집니다.하지만 이것이 자본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죽기 위해 태어났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웃음).이런 문제는 자본주의 자체를 개선하는 것보다 부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기부를 늘리는 등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이 부의 재분배에 앞장설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외치는 주체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아니라 '성공하고 부를 이룬 자'들이어야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보세요. 많은 성공한 기업가가 다른 스타트업을 돕는 식으로 부의 재분배를 촉진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투자'라는 명목하에 다른 기업들을 돕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커질수록 부의 재분배도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유경제는 불평등 해결의 혁신 모델… 중산층 이하 사람들 삶의 질 향상될 것

런던=이혜운 기자

입력 : 2015.11.14 03:04

나비 라드주 영국 케임브리지대 선임 연구원

▲ 나비 라드주 영국 케임브리지대 선임 연구원

나비 라드주(Radjou)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저지경영대학원 인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CIGB) 부센터장(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영학자다. 그가 2012년 펴낸 '주가드 이노베이션(인도식 혁신 방법)'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혁신 모델의 대안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공유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주장했다."저는 공유 경제가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엔 돈이 없어서 물건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돈이 없더라도 그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최근 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 젊은이들의 70%는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를 사야 하는 이유도, 차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그렇다고 이들이 '자동차 소유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카 셰어링 서비스로 여자 친구와 데이트를 하거나 장을 보러 갈 때 편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과거의 '소유(ownership) 경제 모델'이 '소비(consume) 경제 모델'로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이런 공유 경제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어 호텔에 머물지 못하더라도 '에어비앤비'로 다른 사람의 주거 공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지 못하면 '우버'를 이용하면 되지요. 심지어 독일에서는 전력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고 남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 추세는 더욱 확산할 것입니다.공유 경제의 확산으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고소득층은 비싼 돈을 주고 좋은 물건을 살 테니 해당하지 않죠. 중산층 이하의 소득층은 브랜드에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좋은 품질의 물건을 이용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이 점은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구글의 조립 스마트폰 '아라(ARA)'가 대표적입니다. 15달러(약 1만7000원)만 있으면 원하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더 이상 스마트폰도 고소득자의 전유물이 아닌 셈입니다.스마트폰을 많은 사람이 갖게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도 의미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면 대부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일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과거 정보에 대한 접근, 제품에 대한 소비는 귀족, 고소득층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공유 경제의 발달로 이 특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남녀간 富의 불평등 부각… 회사 내 여성 역할 중요성 이해시켜야

런던=배정원 조선비즈 기자

입력 : 2015.11.14 03:04

태미 에릭슨 영국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

▲ 태미 에릭슨 영국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

태미 에릭슨(Erickson) 영국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여성 경영학계의 대모(代母)다. 경제 전문지(誌) 포천의 '세계 500대 기업' 선정 위원이며, 컨설팅그룹 매킨지가 선정한 이 시대 경영 석학이기도 하다.에릭슨 교수는 "부의 불평등이 세습되는 것은 인간 본성 때문에 당연하다"며 "하지만 이를 도덕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들어 부각된 문제는 기업 내 남녀 부의 불평등"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남성 권력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최근 학계에서 떠오르는 '부의 불평등'은 직장 내 남녀 간 (임금 등 대우) 불평등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서구에서도 여성이 대학 진출을 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세대부터입니다. 부모 세대만 해도 여성의 대학 진학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성의 역할이 회사 발전에 얼마나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지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여성이 많은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직원 만족도가 높아 인재를 확보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유를 분석해보니 여성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변인 역할을 자처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불평등 문제의 뿌리는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사람의 지위나 삶의 만족도, 행복이 미리 결정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원래 자본주의의 장점은 모두에게 같은 출발점(出發點)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자가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고 싶어 했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그런데 이는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를 세습하지 못하게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지키고 싶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는 식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데 반대합니다.부자들이 주변에서 손가락질 좀 한다고 부를 세습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 배만 부르면 됐지'입니다. 부자들에게 '왜 평등한 사회가 본인들에게 필요한지'를 납득시켜야 합니다.그 예로 제가 자주 거론하는 것이 '국가 간 부의 동조화(coupling)' 현상입니다. 최근엔 미국 등 경제 강대국들이 혼자 잘산다고 그 나라 경제가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미국조차도 다른 나라 경제와 무역 등으로 강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국 경제에도 바로 영향을 줍니다.개인 간 불평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잘 먹고 잘사는 것은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를 나누고, 사회 체제에 만족할 때 그 사회가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강경한 피케티·약간 다른 디턴·온건한 앳킨슨… 부유세 도입·기업 권한 축소 등 다양한 주장 이혜운 기자

 

 

부(富)의 불평등 문제는 정통 경제학에서 주된 연구분야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불평등 문제에 항의하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벌어지자 집중조명을 받게 됐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부터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 불평등 측정 지수인 '앳킨슨 지수'를 개발한 앤서니 앳킨슨 런던정경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불평등 문제 논의는 지난해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21세기 자본'이란 책을 내면서 정점을 찍었다. 피케티는 이 분야의 신진 학자이지만 강렬하고 과격한 주장을 펼치면서 이목을 끌었다. 그는 불평등을 '사회악'이며 혁파해야할 대상으로 봤는데, 불평등 연구 학자들 중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그는 "선진국의 300년간 소득세 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에 소득이 집중된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세습된다"고 주장했다.

디턴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케티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빈부 격차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생겨나고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피케티와 다르다.

피케티의 '대부(godfather)'라고 불리는 앳킨슨은 디턴과 함께 올해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강력히 거론된 인물이다. 평가자의 주관적 가치 판단을 고려한 불평등 지수인 앳킨슨 지수를 개발한 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불평등 수준이 자본주의 도입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유세' 등 강력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케티보다 온건하며 낙관론적이고, 대안을 중시한다. 신간 '불평등을 넘어(Inequality)'에서 "우리가 진짜 원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최근 연구는 '세대 간 불평등'이다. 그는 "기회가 평등해도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무시할 수 없고, 무엇보다 결과의 불평등이 다음 세대에는 기회의 불평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해결 방법으로 국민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이나 소규모 창업 등에 쓸 수 있는 '기초 자본'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이 자금의 기반이 부유세다.

스티글리츠 역시 최근 힐러리 대선 캠프 등에서 정책 조언을 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낸 신간 '대분열(The Great Divide)'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은 신화가 됐다"며 "미국은 소득 불평등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높고 성공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지 못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미국인들이 수입이나 교육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확률이 높아졌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기업의 독점적인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